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상생협력)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공통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에서 세부과제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가. 공통 관리사항

1) 목적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8조에 의거 운영요령 제3조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중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공통관리지침에 따른다.

3) 용어의 정의

가)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범위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수요처”란 과제발굴, 기술개발의 지원, 개발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제출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 및 법인 등록이 된 조합·단체·병원 등을 말한다.

다) “해외수요처”란 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일정 규모의 구매발주 또는 이와 유사한 구매의사를 밝힌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을 말한다.

라) “투자기업”이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마) “다투자기업과제”란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이 공동 기술개발 수요가 있는 단일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바) “지정공모과제”란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요구하는 제안기술을 중소기업이 개발토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사) “자유공모과제”란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아 중소기업이 개발토록 하는 과제를 말한다.

아)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란 대·중견기업 등 수요처가 신사업 창출 및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제안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자) “수요처 업무지원기관”이란 수요처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과제발굴, 수요처 진위여부 확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차) “투자협약기금”이란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이 협약에 따라 상호 출연을 약정한 기금을 말한다.

카)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이란 투자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과제발굴, 투자기업 관리, 투자협약기금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타) “과제검증위원회”란 수요처의 과제제안서에 대하여 기술성, 시장성 등의 조사·분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전략 등을 검증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파) “정책지정과제”란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

하) “심사위원회”란 투자기업의 상생협력 과제 심사절차와 관련한 사내제안 검토, 공모과제 선정, 중소기업 연구개발계획서 심사, 중소기업 추천 확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문기관												제재처분평가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과제검증위원회
										수요처 업무지원기관								h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산학연협회, 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수요처‧투자기업
			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

구 분		주요 추진내용	담당기관
부 처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 구성․운영 • 협약체결․변경, 연구개발비 지급 • 연구개발비 정산 등 사후관리 • 현장조사(평가) 및 현장점검 등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 관리업무지원기관	국내수요처	• 수요처 관리 • 수요처 자격검토 • 수요처 대상 구매실적, 미구매사유조사 실시	한국산학연협회
	해외수요처	• 해외수요처 발굴 및 지원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사실 진위여부 확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혁신형 도전과제	•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발굴 및 지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기업 관리업무지원기관		• 사업 홍보 (사업설명회 개최 등) • 투자기업 및 투자협약기금 관리 • 투자협약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진행경과 등 투자기업의 현장확인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주관연구개발기관		• 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창출, 보급 확산 등 • 기술료 납부 등	중소기업
기타 (공동, 위탁 등)		• 개발과제 참여 또는 위탁 수행 • 기술개발 결과 활용 등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단, 중견기업은 상생협력형 과제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수요처(투자기업)의 계열회사 및 출자지분 관계이거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수요처(투자기업)의 계열회사 및 출자지분 관계이거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한다.

② 상생협력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중견기업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 다만,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한다.

다) 수요처 업무지원기관

① 과제발굴, 지원대상 과제의 선정 및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사)한국산학연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수요처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수요처 업무지원기관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 사업홍보, 과제 발굴

㉯ 수요처 자격검토

㉰ 수요처 구매실적, 미구매 사유 조사

㉱ 기술정보 제공, 기술지도, 시험평가 등의 지원

㉲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라)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

① 과제발굴, 투자기업 관리 및 투자협약기금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 사업홍보, 과제 발굴, 구매실적조사, 미구매 사유 조사 및 투자기업 자격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

㉯ 투자기업이 출연한 투자협약기금의 관리

㉰ 투자협약기금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의 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 개발 진행경과 등 투자기업의 현장확인 지원

㉲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 추진절차 >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공고과제 발굴(기술수요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적합성 검토			수요처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
현장조사(필요시)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정산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연구개발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및 사업화 성공 판정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5) 지원내용 및 의무사항

가)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총 연구개발비 중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75% 이내로 하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세부 과제별로 아래 표와 같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 상생협력) 세부 과제별 지원내용 >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수요처 (투자기업)
			정 부	연구개발기관	수요처 (투자기업)
구매연계 (구매동의서)	일반과제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12.5% 이상	12.5%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75% 이내	25% 이상	-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혁신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12.5% 이상	12.5% 이상	공공기관
			75% 이내	25% 이상	-	정부, 지자체
	소부장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12.5% 이상	12.5% 이상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75% 이내	25% 이상	-	정부, 지자체
구매연계 (구매계약서)	일반과제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25%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조달혁신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25% 이상	-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소부장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25% 이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상생협력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25%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1:1)	대기업, 공공기관
			75% 이내	25%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대응 투자 (3:2)	중견기업

* 상생협력과제의 경우 정부예산 변경, 사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정부와 투자기업이 상호협의하여 투자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비율 조정 가능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사업 중에서 구매연계 과제에 참여한 국내수요처 및 해외수요처의 기업 및 기관 등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구매하여야 하며, 구매예상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과제 진행 중 정부예산 변경, 사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조정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초의 구매예상액을 조정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구 분	구매연계
	국내수요처		해외수요처
	민간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구매예상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

다) 과제 진행 중 정부예산 변경, 사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목표 등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요처-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합의를 거쳐 구매 의무를 면제하거나, 수요처를 변경하여 과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라) 상기 다)의 ”연구개발목표 등의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위원회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조정규모,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연구개발목표 변경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공고 및 신청·접수

1) 지정공모과제 발굴 검증 및 공고대상의 선정

가) 과제제안서(RFP) 접수 및 발굴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조에 따라 지정공모 과제 발굴을 위해 수요처 및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과제 발굴 및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상기 ①의 과제 발굴 요청에 따라  구매연계 및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요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과제 발굴시 아래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 신기술제품, 국산화제품 등을 통한 경제적 성과 등 창출 가능여부

㉯ 과제 완료 후 개발품에 대한 수요처의 구매예상액 달성 가능여부

④ 과제발굴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제6조에 따라 해당연도 시행계획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다투자기업과제인 경우 대표 투자기업이 신청해야 한다.

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과제제안서(RFP)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나) 과제제안서(RFP) 검증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요처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에게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처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은 접수된 과제제안서(RFP)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확인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으로 본다.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자격요건

㉯ 수요처의 구매예상액 충족 여부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참여제한 여부

③ 전문기관의 장은 상기 나) ② ㉮~㉰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과제제안서(RFP)를 대상으로 검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 검증평가를 위하여 운영요령 제10조의 평가위원 후보단으로 구성된 기술분야별 과제제안서 검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경제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과제제안서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과제제안서의 검증평가위원회에 참석 또는 서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 검증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에게 과제제안서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과제제안서 검증평가 결과에 따라 공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제안서를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 검증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공고대상 선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 검증평가 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공고 대상 과제제안서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서 검증평가 결과 공고대상으로 추천된 과제제안서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배분을 위해 수요처 및 투자기업별로 공고대상 과제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된 과제제안서의 중복성 및 기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재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재검증 결과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공고를 취소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공모 과제공고 결과 신청기업이 없거나 대면평가결과 선정대상이 없는 과제제안서 중 수요처 장의 재공고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공고 시 추가 할 수 있다.

2) 과제신청 및 접수

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신청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내용, 방법 등 공고과제에 대한 문의 또는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일 모집 차수에 아래 세부 과제 중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내 구매연계, 상생협력의 신규 과제발굴 및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과제선정평가에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및 투자기업출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현물 미부담, 정산서류 미제출 및 미협조 포함)

㉯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수행에 대한 제출서류 발급･협조 거부, 지연, 태만한 경우

㉱ 정당한 합의 없이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귀책으로 과제가 중단, 실패된 경우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제한'을 받는 중소기업은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과제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및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내 구매연계 지원과제 중 해당 수요처의 구매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종료 후 5년간 구매실적이 발생하지 않는 과제를 3회 이상 수행한 중소기업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과제 신청 시 상기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별도의 확인서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3)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통관리지침 제1장 7. 다. 규정된 가점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①	구매연계	사전 구매계약 체결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구매연계	軍 기술실증 완료기업	2점
③	구매연계	多 수요처 과제	1점
④	상생협력	신규협력사(주관)	3점	투자동의서
⑤	공통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⑥	공통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⑦	공통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⑧	공통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다. 선정평가

1) 자격 검토

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과제의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수요처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구매연계, 상생협력으로 구분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확인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부적합으로 본다.

① 구매연계

㉮ 수요처의 자격요건,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등 제출 여부

㉯ 수요처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요처의 구매예상액 충족 여부

㉱ 수요처의 동사업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적정성 여부

② 상생협력

㉮ 투자기업의 자격요건, 투자동의서 등 제출 여부

㉯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투자기업의 동사업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투자동의서의 적정성 여부

다) 수요처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은 상기 나)의 검토결과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부적합’ 의견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적합성 검토 결과 ‘부적합’ 과제는 평가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대면평가

가)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구매연계, 상생협력 지정공모과제 평가 시, 평가대상과제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전문가 또는 추천전문가 1인을 평가위원으로 참여토록 할 수 있다. 수요처 전문가의 경우, 운영요령 제10조(평가위원 후보단)의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보안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운영요령 제10조(평가위원 후보단)의 자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단, 상생협력 과제의 경우,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3) 정책지정과제 검토위원회

가) 소부장경쟁력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발굴된 과제 중 국가 및 산업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책지정과제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별도 공고 없이 발굴된 과제를 대상으로 검토위원회를 개최한다.

나) 검토위원회는 기술 분야별로 평가위원 후보단의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대면으로 진행한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별 과제의 자격요건을 검토하고 협약 체결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를 검토한다.

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검토위원회의 검토 결과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서류에 대해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협약

1) 협약체결 및 변경

가) 협약체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반영한 수정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에 검토 받아야 한다. 이 때 수요처 및 투자기업과 관련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술지도 지원내용, 구매계획, 개발목표 및 내용 등을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정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은 제안요구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당초 제안요구서 내용과 상이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없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장과 “수요처 및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구매연계 중 구매계약서를 제출한 과제의 경우 “수요처와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수요처와 주관연구개발기관간의 구매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단, 구매계약서가 표준계약서에 준하는 개발요청 증빙서류인 경우에 한함)

⑥ 상생협력 과제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시 “투자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의 역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컨소시엄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나) 협약 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의 추가·변경,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연구책임자 모두 포함) 변경, 개발목표의 변경, 개발기간의 변경에 대한 승인 요청 시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제외한다.

② 사업특성상 특별한 사유(사계절 현장시험, 국외시험평가 등)가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장 또는 책임자(담당분야 이사급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까지 개발기간에 대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당초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동의를 받아 다른 수요처 및 투자기업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에 수요처 및 투자기업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약단계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개발기관이 신청당시 수요처와 과제를 진행할 수 없을 경우 동일 유형의 수요처 및 계약형태(구매계약서, 구매동의서)로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약 전 수요처를 변경하거나 선 협약 후 2개월 이내에 수요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선 협약 후 2개월 내에 수요처 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 사용을 제한하고 협약변경 완료 후 소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최종결과의 보고 및 평가

1) 최종보고서 및 구매계획서 제출

가)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보고서 및 개발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결과 검토의견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외 수요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매연계 과제 수요처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종보고서 및 개발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매계획서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해외수요처 및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 과제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운영요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최종보고서(구매계획서,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기술임치 완료에 따른 임치확인증 등 기술개발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포함)를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점검

가) 현장점검 대상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현장점검 조사위원으로 수요처(투자기업)의 담당자 또는 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다. 추천 전문가 단독 참석시 수요처(투자기업)의 장은 점검 권한에 대한 위임장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추천 전문가는 운영요령 제10조의 평가위원 후보단 자격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전문기관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구매계획서,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평가

가) 전문기관의 장은 개발과제에 대한 수요처(투자기업)의 담당자를 최종의견 표명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배석토록 할 수 있다.

나)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기술개발결과의 활용 및 사후관리

1) 구매발생액 보고 및 사후관리

가)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년도부터 5년간 수요처 또는 투자기업의 협조를 받아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 및 수입대체현황 등을 현장실사, 서면의 방법을 활용하여 조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요처 업무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요처가 제출한 구매예상액 보다 적게 구매한 과제에 대해서 해당사유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사. 세부과제별 관리사항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 구매연계, 2) 상생협력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1) 구매연계

가) 사업 목적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국내수요처의 자격 및 의무

① 국내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동 사업의 과제발굴, 기술개발의 지원, 개발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아래 각 호의 국내기관을 말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제출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민간부문

㉠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중소기업 수요처 기준 및 확인방법 >

구 분	내 용	비 고
업종	제한없음	중소기업확인서 등 (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업력	창업일 이후 5년 초과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등급 기준

㉰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하고 민간부문의 ㉠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② 국내수요처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

㉯ 각종 점검(특별점검, 현장점검 등)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대면평가*, 최종평가 등)에 피평가자로 참여 가능

* 수요처 담당자는 피평가자로 참여하여 수요처 관점의 개발 필요성 제시

㉰ 과제의 진행단계별 서류 발급 및 제출

㉠ 과제신청 :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제출

㉡ 과제협약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체결, ‘수요처의 수정연구개발계획 검토확인서’ 제출

㉢ 과제진행 : 과제 시작 연도로부터 2년 이내 ‘개발목표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서’ 제출

㉣ 과제종료 :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수요처 예상 구매계획서’ 발급

㉱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납부(해당 시)

㉲ 기술개발 ‘완료’ 제품에 대한 구매

㉳ 최종평가 결과 통보년도부터 후 5년간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실적조사 협조

㉴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 탈취 등의 사회적물의 행위의 금지

다) 해외수요처의 자격 및 의무

① 해외수요처의 자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일정 규모의 구매발주 또는 이와 유사한 구매의사를 밝힌 외국정부, 국제기구, 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단,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해당없음)

㉯ 해외수요처의 장이 제출한 구매예상액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하였을 것

② 해외수요처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 해외수요처 자격요건, 개발요청 등의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

㉯ 과제의 진행단계별 서류 발급 및 제출

㉠ 과제신청 : ‘구매계약서’ 발급

㉡ 과제협약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체결

㉰ 기술개발 ‘완료’ 제품에 대한 구매

라) 지원내용

① 구매연계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조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세부 과제별로 아래 표와 같으며, 사전 구매계약을 체결한 과제 및 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인 과제에 대해서는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를 면제할 수 있다.

구분		정부 지원 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수요처
				중소기업부담 연구개발비	수요처부담 연구개발비
지정공모/자유공모/ 정책지정/	구매 동의서	2년 이내 6억원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12.5%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1.25% 이상 현금)	12.5%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1.25% 이상 현금)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25%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없음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국제기구
	구매 계약서			25%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현금)	없음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외국기업, 정부, 지자체, 외국정부

② 구매연계 과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 지정공모과제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의 연구개발목표를 달성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

㉯ 자유공모과제 :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정책지정과제 :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발굴된 과제중 국가 및 산업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구매연계 과제 지원분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과제 :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거나 해외수요처인 기술개발을 지원

㉯ 조달혁신 : 수요처가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 상생협력기반 혁신형도전과제 : 대·중견기업이 신사업 창출 및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제안한 지속가능한 상생형 기술개발을 지원

마) 과제 선정 운영절차

① 전문기관의 장은 대면평가 결과 ‘지원대상’인 해외수요처 과제에 대해 수요처 업무지원기관(해외수요처)에게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수요처 업무지원기관(해외수요처)의 장은 진위여부 확인 결과 허위작성 등의 사유 발생 시 ‘부적합’ 의견으로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처 업무지원기관(해외수요처)의 진위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 과제는 운영요령 제14조(협약의 체결) 및 제16조(협약의 해약)에 따라, 협약의 체결을 중지하거나, 협약을 해약하여야 한다.

바) 연구개발비 관리

① 수요처의 장은 수요처부담현물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빙자료 및 확인서를 연차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요청 시 수요처 및 주관연구개발기관부담 현금 및 현물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수요처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수요처부담현물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아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회수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수요처에 대해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수요처부담현금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며, 수요처부담현물연구개발비는 수요처만 집행할 수 있다.

사) 개발목표 및 구매 가능성 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통관리지침 13. 연차보고 및 단계보고 등에 따라 연차보고서 최초 제출 시 별지서식의 ‘개발목표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개발목표에 대한 검토의견은 수요처가 작성하여야 한다.

< 개발목표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서 제출 시기 >

1차년도 사업기간	1차년도		2차년도
사업기간 6개월 이상	제출	제출불요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제출불요	제출

② 전문기관은 ‘개발목표 검토의견 및 반영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시 중재 할 수 있다.

2) 상생협력

가) 사업 목적

대․중소기업간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투자기업(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이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공동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투자기업의 자격 및 의무

① 투자기업의 자격 및 범위는 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해 자금을 출연하는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의 책임과 의무는 아래와 같다.

㉮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성과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과제의 적극적 발굴

㉯ 각종 점검(특별점검, 현장점검 등)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대면평가, 최종평가 등) 참여 가능

㉰ 과제의 진행단계별 서류 발급 및 제출

㉠ 과제신청 : ‘투자동의서’ 제출

㉡ 과제협약 :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체결, ‘투자기업의 수정사업계획 검토확인서’ 제출

㉢ 과제종료 : ‘투자기업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투자기업의 예상 구매계획서’(해당시) 제출

㉱ 투자기업출연금의 납입

㉲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기술 탈취 등의 사회적물의 행위의 금지

다) 지원내용

① 상생협력 과제의 투자협약기금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투자기업출연금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별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투자기업출연금을 산정한다. 단, 과제 진행 중 정부예산 변경, 사업환경 변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부와 투자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기업 출연금 투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투자기업 출연금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보다 상향될 수 있다.

구분	투자기업	정부 지원 규모	투자협약기금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투자기업 출연금
자유공모/ 지정공모/ 정책지정/	대기업, 공공기관	최대 2년, 6억원 이내	총 연구개발비의 7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1:1)	25% 이상 (총사업비의 2.5% 이상 현금)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75%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3:2)

② 상기 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기업 출연금 투자 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업간 연구개발성과물에 대한 권리귀속은 별도합의가 없는 한 당초 협약을 따른다.

③ 다투자기업과제의 경우 투자기업들은 상호 합의에 따라(별도 정함이 없을 시 균등 부담) 투자기업출연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총합은 상기 ①의 투자기업출연금 대응투자금액과 같아야 한다.

④ 상생협력 과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 지정공모과제 : 투자기업이 제안한 과제에 대한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자유공모과제 : 자체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을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정책지정과제 :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지정하여 선정된 중소기업

* 소부장경쟁력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발굴된 과제중 국가 및 산업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다투자기업과제 : 2개 이상의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과제 개발을 위해 해당 투자기업 모두로부터 ‘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⑤ 상생협력 과제 지원분야는 아래와 같다.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

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① 상생협력 과제의 경우 대‧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투자기업인 대기업‧중견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의 소요비용은 투자기업출연금만 활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계상은 허용하되 자산취득의 성격이 강한 연구시설‧장비비는 계상하지 않는다.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인 중견기업은 과제 진단 및 기획, 기술개발 시 기술지도 및 지원, 개발결과물 실증 및 검사, 기술개발 종료 후 사업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마) 과제 선정 운영절차

① 투자기업의 장은 과제를 추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사전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투자기업의 장은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구매 및 R&D 부서장(당연직 위원), 내외부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 심사위원회는 투자기업 사전심사표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과제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역량, 시장규모 및 진입 가능성, 제품화 가능성 등을 평가 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회 평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산출한다.

심사위원회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③ 다투자기업과제의 경우 투자기업들간의 협의에 따라 대표기관에서 평가진행이 가능하며, 투자기업별 평가 진행 시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반영한다.

④ 투자기업의 장은 심의위원회 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탁월”, “우수”, “보통” 중 하나의 평가 등급을 부여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이때, 추천서에는 과제의 발굴 및 선정 과정에 대한 개요, 투자기업 사전심사표, 투자기업 종합 평가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상기 ④에 따라 평가 등급 부여 시 평가 등급별 과제 배분은 아래 표에 따른다.

< 추천 과제 수 별 부여 가능한 평가 등급 수 >

추천 과제 수	탁월	우수	보통
1개	<제한 없음>
2개
3개	1개 이하	1개 이하	1개 이상
4개	1개 이하	2개 이하	1개 이상
5개	1개 이하	3개 이하	1개 이상
6개	2개 이하	2개 이하	2개 이상
7개	2개 이하	3개 이하	2개 이상
8개	2개 이하	4개 이하	2개 이상
9개	3개 이하	3개 이하	3개 이상
10개	3개 이하	4개 이하	3개 이상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관리지침 제1장 공통 관리사항 8. 과제선정평가 라. 대면평가의 절차 및 기준을 준용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과제는 토론식 대면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과제선정을 위한 종합평점은 투자기업의 사전심사 평점과 전문기관의 대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종합 평점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종합 평점 =	대면평가점수(50%) +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50%) + 가감점

⑨ 상기 ⑧에 따라 종합평점을 산출 할 때에는, 아래 점수 기준표에 따라 투자기업 사전심사 평점을 적용한다.

등급	탁월	우수	보통
점수	100점	95점	90점

바) 연구개발비 관리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분하고, 투자기업출연금은 아래의 사) 투자기업출연금 관리에 따라 별도 관리‧운영한다.

사) 투자기업출연금 관리

① 투자기업출연금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금액이 결정되며, 총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고, 과제신청부터 사용계획을 별도로 제출하여 관리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업의 동의를 받아 투자기업출연금을 기술개발 및 사업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아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비용

㉯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비용(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계상은 허용하되 자산취득의 성격이 강한 연구시설‧장비비는 계상을 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양산 재료, 설비, 연구장비 등 사업화 비용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주관연구개발기관 명의의 투자기업출연금 관리계좌를 포함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결과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에 대해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업출연금 사용 시에도 운영요령 제2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및 공통관리지침 제1장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나.–2)–가) 일반원칙을 따르되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총 연구개발비와 중복하여 집행할 경우 불인정 되며, 사용계획 변경사항 발생 시 투자기업 승인을 받고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업출연금 계좌와 총 연구개발비 계좌를 구분하여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과제 종료 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대비 집행현황 검토 등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기업출연금 정산 결과 불인정 금액 및 잔액 등 반납결정금액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업출연금 반납결정금액을 통보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공통관리지침 제1장 20. 가. 제재 및 환수 결정에 의한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 및 환수결정금액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환수결정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환수결정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기업출연금을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⑩ 투자기업 업무지원기관은 ‘투자협약기금 운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추가납부금의 투자기업지분 또는 투자기업출연금 환수금에 대한 회수 또는 환수절차를 이행한다.

아. 문제과제 등의 처리

1) 수요처 및 투자기업 특별평가

가) 전문기관은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별평가를 개최할 수 있으며, 결과를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통보한다.

①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 받은 과제에 대해 통보년도로부터 5년간 수요처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미구매 사유 조사 불응 포함)

②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체결 중지 및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

③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중소기업의 전문인력이나 기술을 탈취하는 등으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나) 전문기관은 상기 가) ①, ②의 경우 해당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면제’, ‘주의’로 판정 할 수 있다. 평가결과, 2개 과제 이상 ‘주의’ 판정 시 또는 ‘주의’ 판정일로부터 5년내에 추가로 ‘주의’ 판정 받을 경우 해당 수요처에 대해 3년 이하 동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판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주의’ 판정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한다.

① 면제 : 수요처의 해당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평가단이 인정하는 경우

② 주의 : 수요처의 해당 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평가단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 전문기관은 상기 가) ③의 경우 수요처 및 투자기업에 대해 동 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단, 양자간 합의 문서나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법원을 통한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참여제한을 면할 수 있다.

라)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관리지침」 자. 문제과제 등의 처리 나)에 따라 받은 ‘주의’ 판정은 상기 나)에 따라 ‘주의’ 판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4. 12. 23.)

1. 동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2025. 3. 12.)

1. 동 지침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동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동 지침 시행 이전에 협약한 과제는 협약이 종료될 때까지 협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5년 신규 협약 과제는 동 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