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XPRESSWAY CORPORATION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정) 2011.  7. 21

(1차 개정) 2012.  6. 14

(2차 개정) 2013.  9.  3

(3차 개정) 2014.  5. 16

(4차 개정) 2018.  5. 22

(5차 개정) 2018. 12. 20

(6차 개정) 2019.  4. 16

(7차 개정) 2020.  3. 13

(8차 개정) 2022. 11. 28

(9차 개정) 2024.  10.  8

(10차 개정) 2024. 11. 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한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公社)”라고 한다)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도로교통 분야의 신제품 및 신공법 개발을 통하여 현저한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한 12개월 이내의 단기성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요건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가. “신규개발형”이란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분야에 필요한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말한다.

나. “후속R&D형”이란 道公기술마켓 기 등록기술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른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지원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계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는 [별표1]에 따른다.

3. “과제책임자”란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개발경험과 개발능력을 갖춘 자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한다.

4. “연구개발기간”이란 계약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기간을 말한다.

5. “기술마켓 심의위원회”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6. “과제평가단”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중간·최종·특별 평가하기 위한 평가단을 말한다.

7. “신청과제”란 과제선정심의를 받기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를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신청한 과제를 말한다.

8. “지원과제”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계약이 완료된 과제를 말한다.

9. “문제과제”란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된 과제, 규정위반 또는 계약 위배 또는 기타 부정행위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제를 말한다.

10. “중간컨설팅”이란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위하여 공사(公社) 실무부서 및 연구원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간평가”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중간보고서의 내용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개발과제의 보완·변경 등을 결정하는 평가절차를 말한다.

12. “최종평가”란 개발기간 또는 기술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술료”란 지원사업의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공사(公社)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부정행위”란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연구개발 성과를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제 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15. “회수금”이란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계금액 중 공사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환수금”이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지급된 공사지원금에 대하여 환수가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

17. “연구개발비”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공사지원금(현금) 및 기업부담금(현금 및 현물)의 합을 말한다.

18. “정산”이란 지원사업 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지원사업 과제의 진행단계(중간평가 및 과제종료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위탁정산”이란 공사(公社)가 지정한 외부기관(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20. “위탁정산기관”이란 공사(公社)가 지정하여 위탁정산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업규모 및 추진절차) ① 지원사업의 규모는 매년 공사(公社) 예산 규모에 따라 확정한다.

② 지원사업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는 다음과 같다.

추 진 절 차			수 행 주 체
기술수요조사			공사(公社)
통합공고			공사(公社)
과제 신청/서류검토			주관연구개발기관
실무자 평가			공사(公社)
과제선정심의			공사(公社)
지원과제 선정			공사(公社)
계약체결			공사(公社)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관리(계약변경 등)			공사(公社)
과제관리			공사(公社)
중간평가			공사(公社)
연구개발비 중간정산			공사(公社), 위탁정산기관
최종평가			공사(公社)
연구개발비 최종정산			공사(公社), 위탁정산기관
현장점검(필요시)			공사(公社)
기술료 징수			공사(公社) ↔ 주관연구개발기관
매출발생보고 등 사후관리			공사(公社)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2장 기술수요조사 및 공고

제4조 (기술수요조사 등) ① 공사(公社)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부응하는 도로·교통기술 발굴을 위하여 공사(公社) 내 필요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기간, 지원 규모 및 형태

③ 제2항에 따른 기술수요조사 항목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제안하는 기술의 시장동향 및 규모

2. 제안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추진체계

3. 제안하는 기술에 대한 평가 주안점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① 공사(公社)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규모, 내용 및 기간

3.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방법 및 자격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심의 기준, 절차 및 일정

② 공사(公社)는 제4조에 따른 기술수요 조사결과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공고 시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절차

제6조 (지원사업의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공고된 지원사업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서식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서류를 공모기한 내에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고문에 따르고,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식명	주관 기관	참여 기관	위탁 기관	제출방식
1	연구개발요약계획서	O(공통)			도공기술마켓 홈페이지 파일 업로드
2	연구개발계획서	O(공통)
3	요소기술 관련자료 보유시 * 선행연구결과 발생된 지적재산권(특허, 디자인등록 등)	O(공통)
4	사업자등록증	O	O	O
5	중소기업확인서	O	O	X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O	O	X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 연구개발과제

8. 그 밖에 공사(公社)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내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公社)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및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공사(公社)는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서류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공사(公社)는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연구인력 및 시설확보 정도

2. 연구개발비 계상의 적정성 여부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3.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중복성 관련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4.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5.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6.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영 상태 건전성

7. 기타 공사(公社)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사(公社)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관의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신청과제가 지원사업의 기본 목적이나 공고된 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 지원, 기 개발)이 인정된 경우

4.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5.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7.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⑤ 공사(公社)는 상기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또는 예외가 필요한 경우 공고시 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실무자평가) ① 공사(公社)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10조2에 따라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실무자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평가단은 실무자평가표 [별표3]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사(公社) 적용가능성 및 적합성, 개발방법에 대한 적정성

2. 기존기술 대비 혁신성과 차별성

3. 개발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실용화 가능성

4. 기타 공고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③ 공사(公社)는 실무자평가에서 과제평가단의 과반수 적합 판정을 받은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의 과제선정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9조 (과제선정심의) ① 공사(公社)는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기술마켓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선정심의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② 기술마켓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표 [별표4]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의 타당성

2. 기술개발과제 추진체계

3.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역량, 시설확보 정도 및 기관별 업무분장 적정성

4. 기술개발과제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 및 성장가능성

5. 연구개발비 산정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 기간의 타당성

6. 기존기술 대비 신규성 등 연구과제의 독창성

7. 기술적 난이도 등 개발기술의 도전성

8.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 과제선정심의는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는 신청된 연구개발계획서를 바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발표를 대신할 수 있다.(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자 이외는 발표 불가)

⑤ 심의위원 종합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심의위원 종합평점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⑥ 공사(公社)는 심의위원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시 지원과제로 선정한다. 단,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종합평점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심의점수에서 기술성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성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마켓 심의위원장이 선정한다.

⑧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심의결과에 대해 제2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기술마켓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공사(公社)는 과제선정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는 공사(公社)의 「고속도로 기술자문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후보단으로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공사(公社)는 5인 이상(외부위원 과반수)의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사업 대상 과제선정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公社)는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2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6항」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사(公社)가 인정하는 사람

제10조2 (과제평가단 구성·운영) ① 공사(公社)는 각종 평가를 위하여 공사(公社)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5인 이상의 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무자평가

2. 제20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제21조에 따른 최종평가

3. 제21조2에 따른 특별평가(문제과제, 민원 및 이의신청에 대한 평가)

4. 기타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과제평가단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공사(公社)가 인정한 사항

제11조 (지원대상 선정통보) ① 공사(公社)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통보내용에는 지원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총연구개발비 규모 및 개발기간,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내용 등을 포함한다.

③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사(公社)는 선정 이후라도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동일과제가 다른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중복되어 선정된 경우 및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의 취소 또는 과제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계   약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사(公社)가 정한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공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서류를 제출받은 공사(公社)는 필요시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사(公社)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기간 이내에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계약 관련서류 제출 후 공사(公社)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포함)

2.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의견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중 기업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단, 기업부담금 현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

4.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계약 체결일 기준)

6.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계약 체결일 기준)

7.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계약 체결일 기준)

8. 기타 기술개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③ 공사(公社)는 해당 과제 전체 개발기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계약의 변경) ① 공사(公社)는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계약의 변경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공사(公社)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및 변경

2.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3. 연구개발과제의 성능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의 변경

4. 개발기간의 연장

5. 연구개발비목의 변경(연구개발비 증가 절대 불가)

6. 연구책임자 변경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변경

7.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③ 다음 각 호의 경미한 계약의 변경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을 통한 계획 변경으로 해당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참여연구원(직계 존비속 연구원이 아닌 경우) 변경

2. 비목 내 세부비목 전용

3. 부가세 포함 1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변경

4. 제2항의 변경사항 외 변경 사항

④ 계약 변경을 위해 공사(公社)에 제출할 서류는 [별표5]에 따른다.

제14조(계약의 해약) ① 공사(公社)는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주관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공사지원금을 연구개발 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중간·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4.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5.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중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사업의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않았음이 계약이후 확인된 경우(계약 체결일 기준)

9.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公社)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0.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사(公社)가 인정한 경우

② 중간평가,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는 평가결과의 확정 통보로써 계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계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공사(公社)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약된 경우 공사(公社)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해 귀책 사유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제제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공사지원금의 지급 및 관리

제15조(공사지원금의 지급) ① 공사(公社)는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공사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공사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과제별 연구개발비의 규모, 착수시기, 추진진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착수금(50%), 중간성과금(50%)으로 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내용,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사지원금 지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사지원금(착수금 및 중간금) 지급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해야 하는 제반서류는 다음과 같다.

연번	서 식 명	착수금, 중간금 청구시 제출여부	비고	제출방식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문(공사지원금 요청 관련)	공 통		스캔본 송부
2	착수계(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참여 연구원 이력서, 과제추진 일정표, 참여인원 계획표, 서약서 각 1부)	착수금 청구시	별도송부
3	중간성과금 청구서	중간금 청구시	별도송부
4	납세증명서	공 통	최신본
5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공 통	최신본
6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공 통	60일 가산
7	기업부담금이 입금된 신규 연구비계좌 사본	공 통
8	사업자등록증	착수금 청구시	최신본
9	법인등기부등본	착수금 청구시	최신본
10	인감증명서	착수금 청구시	최신본
11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공 통	최신본

제16조(연구개발비의 조성) ①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이하 “총연구개발비”라 한다.)은 제15조에 따른 공사(公社)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공사지원금”라 한다.)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업부담금”이라 한다)로 조성한다.

② 공사(公社)는 공사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내(최대 1억원)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공사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비율은 50 : 50이다. 단, 공사(公社)는 지원사업의 규모에 따라 책정된 공사(公社)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금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부담금으로 총연구개발비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출자하여야 한다. 납입은 착수금 청구시 10% 이상, 중간성과금 청구시 잔여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은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포함)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 비율에 따른 인건비

2.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연구기자재 또는 연구시설의 사용료(임차료)

3.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등

4.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단,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 관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④ 공사(公社)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수탁(특수)시험 및 기자재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표6]에 따른다. 다만, 무상지원금액은 당해연도 수탁(특수)시험비 기준으로 공사지원금의 10% 이내로 한다.

⑤ 공사(公社)는 기업부담금의 명확한 납부 이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 착수금 및 중간금 지급 또는 기술료에 대하여 지급보증서류를 징구할 수 있다.

제17조(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 등) ①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와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7]에 따른다.

② 공사(公社)는 제1항에 의한 비목별 적용기준으로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합당한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중간정산, 최종정산)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위탁정산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개발비 규모*	위탁정산 수수료 표준액(VAT포함)
5천만원 미만	528천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617천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06천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824천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002천원
* 연구개발비 규모 : 정산시 연구개발비 중 현금 기준(공사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 ※ 정산 대상 연구비 : 공사지원금 + 기업부담금(현금+현물)

제1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사업자금과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책임과 발의 하에 제12조에 따른 계약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제25조에 따라 해당기관 또는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처분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 행위가 계약기간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사(公社)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公社)는 그 사유가 당해 지원사업의 연속적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상시 비치 및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결의서 및 영수증, 견적서, 청구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공사(公社)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비 사용에 있어 관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된다.

⑥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간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⑦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신규 개설한 연구개발비계좌에서 발급받은 직불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공사(公社)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의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⑩ 1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카드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중간보고서(연구개발비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를 공사(公社)와 공사(公社)가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최종보고서(연구개발비 정산서류(증빙자료 포함))를 공사(公社)와 공사(公社)가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사(公社)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해야 한다.

④ 공사(公社)는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회계감사를 위하여 위탁정산기관 등을 지정‧운영하고 연구개발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연구개발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위탁정산(중간정산 포함)을 완료하여 위탁정산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

⑦ 공사(公社)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금액으로 결정하여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식)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2.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에서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공사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계산식)
공사(公社)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공사(公社)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 연구개발비)

⑧ 연구개발비목별 정산서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8]에 따르고, 연구개발비 정산 시 [별표9]의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한다.

⑨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공사지원금 지분의 회수금 및 환수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사(公社)에 반납하여야 한다. 공사(公社)는 연구개발비의 부실관리, 공사지원금 잔액 미반납 등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⑩ 본 운영요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른다.

제6장 보고 및 평가

제20조(중간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공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사업 계획서와 비교·검토한 후 당해 지원사업 추진상태 및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간평가는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공사(公社)는 필요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중간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미흡)”, “중단(극히불량)”으로 구분하며, 평가결과 “계속”과제는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변경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단”과제는 제14조에 따라 계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고, 평가표는 [별표10]에 따른다.

1. 계속(60점 이상) :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기술개발완료 가능성이 인정되어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중단(미흡, 60점 미만) :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실용성 및 경제성 등이 미흡한 경우

3. 중단(극히불량, 60점 미만) : 기술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고 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⑥ 제5항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아래의 성실수행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며 “미흡”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가. 기술개발 일정 및 연구개발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나.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활동일지,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 성실수행 평가지표 가. 나. 모두 “보통”이상 판정을 받으면 “미흡”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극히불량”으로 판정한다.

2.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라 제제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공사(公社)는 중간평가 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공사(公社)는 중간평가 결과가 “계속”인 과제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잔여 공사지원금이 있을 경우 공사지원금을 지급한다.

⑨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제26조에 따른다.

제20조2(중간컨설팅) ① 공사(公社)는 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기술개발을 위해 중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간컨설팅은 서면·대면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구성되고, 발표내용에는 기술개요, 기술개발 진행실적, 향후 기술개발 계획, 과제선정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공사(公社)에 협조 및 요청사항 등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간컨설팅 시 실무부서 담당자 및 연구원이 제안한 종합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술개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최종평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당해 지원사업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된 서식에 의해 지원사업 최종보고서를 공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술의 개요(필요성 및 국내·외 기술 현황 등)

2.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성능평가 검증

3.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사업화 계획

②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표는 [별표10]에 따른다.

③ 최종평가는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 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우수(80점 이상)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보통(60점 이상 80점 미만) : 기술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연구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3. 미흡(60점 미만)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기술개발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극히불량(60점 미만) :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기술개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종합 평점	=	평가위원 점수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⑥ 제5항에 따른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아래의 성실수행 평가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며 “미흡” 또는 “극히불량”으로 판정한다.

평 가 지 표	구 분
	우수	보통	불량
가. 기술개발 일정 및 연구개발비 집행은 사업계획서에 충실하게 진행되었는가?
나. 기술개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활동일지, 도면, 시험성적서,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인 시험데이터 등 중간산출물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 성실수행 평가지표 가. 나. 모두 “보통”이상 판정을 받으면 “미흡”으로 판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극히불량”으로 판정한다.

2.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25조에 따라 제제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공사(公社)는 평가결과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2 (특별평가) ① 공사(公社)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변경 및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지원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사(公社)가 제3항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

② 특별평가 개최 시에는 개체 대상 과제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公社)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공사(公社)는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특별평가 실시 시기

2. 특별평가 실시 사유

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연구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⑤ 특별평가 결과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판정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평가결과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 “보류”로 판정하고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가. 계속 : 특별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중단 : 계약 해약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 보류 :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⑥ 과제평가단은 연구책임자의 발표, 특별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중단 및 문제과제의 경우 귀책대상, 사유 및 기술개발 결과 및 과정의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의 이의신청은 제26조에 따른다.

제7장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활용

제22조(연구개발성과물의 귀속) ① 지원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연구시설ㆍ장비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연구활동일지 등 무형적 결과물의 귀속에 대해서는 공사(公社)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유물에 대하여 공사(公社)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기간 내에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권 취득 신청을 하여야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사의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보통”인 경우, 해당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제21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실적을 매 익년 1월말까지 공사(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公社)는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흡” 또는 “극히불량” 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21조에 따른 공사(公社)의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보통”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술마켓*(공사(公社) 인증)에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판매를 지원하는 공공기관 온라인 플랫폼

** ① 등록신청 필수서류 : 요약설명서, 신기술 설명서, 관련도면, 시험성적서, 시방서, 단가증빙자료, 특허등록증 등 지식재산권 취득 증빙서류 또는 특허출원증 등 지식재산권 취득신청 증빙서류, 신기술 등록동의서, 중소기업 확인서, 청렴서약서 및 임직원 명단확인서, 신기술 등록 신청서

② 공사(公社) 요청시 추가제출 서류 : 성능시험서, 인증서, 신기술 실적 증빙자료

③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술마켓(공사(公社) 인증)에 접수한 과제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등록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서류보완 → 사전검토 → 기술심의(간소화) → 등록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중소기업기술마켓(공사(公社) 인증)에 등록신청(서류보완 완료*)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公社)는 중기부 주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구매/투자동의서 발급을 2년간 거부할 수 있고, 공사(公社) 주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참여를 2년간 제한할 수 있다.

* 서류보완 완료란, 제4조 1항에 기재된 등록신청 필수서류(공사(公社) 요청시 추가제출 서류 포함) 제출 및 중소기업기술마켓(공사(公社) 인증) 상시등록 공고문 내 유의사항 모두를 반영한 것을 뜻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구매연계형, 상생협력형)

*** 道公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道公 Test-Bed 지원사업

⑥ 공사(公社)는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에 대해서 성과공유제 및 중소기업기술마켓과 연계하여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하여야 하고, 공사(公社)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2에 따른 수치인에게 임치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기술료의 징수 및 사후관리

제24조(기술료의 징수) ① 공사(公社)는 제21조에 따라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공사지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기술료 징수시 경우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기술료는 선납 기간에 따라 15%(1년납) 및 7%(2년납)과 최종평가 점수에 따라 5%(85점이상) 및 2%(75점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평가 점수에 따른 할인과 조기납부 기간에 따른 할인은 중복 가능하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액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최대 3년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일시납부의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제24조 2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고,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납부일이 경과된 경우, 공사(公社)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기관에 이행(지급)보증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 납부일 경과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른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기술료 납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公社)에 납부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계획 변경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기술료 징수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기술료 징수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의 납부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⑦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사(公社)는 제25조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공사(公社)는 징수된 기술료 중 일부를 동 지원사업을 촉진하는 활동, 사업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 지식재산경비, 연구개발 재투자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제재처분 및 환수 등) ① 공사(公社)는 [별표11]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별표11]의 기준에 의해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이를 제재대상자 및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연금 환수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사(公社)는 제재처분 및 공사지원금 환수를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재처분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제26조에 따라 공사(公社)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공사(公社)는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공사지원금의 범위에서 이에 상당하는 현금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⑤ 공사(公社)는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사(公社)는 공사지원금 환수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에 체납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이 작성된 독촉장을 발급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공사(公社)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공사(公社)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사(公社)는 납부의무자에게 경영악화, 천재지변,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공사지원금 환수의 부과금액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공사(公社)는 [별표11]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26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호, 제2호, 제4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호는 1개월 이내에, 제5호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公社)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결과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한 번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과제선정심의 결과

2. 제20조, 제21조, 제21조2 에 따른 지원사업 평가 결과

3.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4. 제24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

5. 제25조에 따른 공사지원금 환수조치 및 참여제한

②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연구개발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면/대면)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③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공사(公社)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④ 공사(公社)는 제1항 제1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과제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 당초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⑤ 공사(公社)는 제1항 제2호, 제4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제평가단을 구성ㆍ개최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단, 당초 과제평가단 참석 위원은 제외한다.

⑥ 공사(公社)는 제1항 제3호, 제5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사(公社) 자체검토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공사(公社)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공사(公社)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공사(公社)는 사업계획,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제28조(지원사업의 승계) ① 제12조에 따라 공사(公社)와 계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당해 지원사업의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이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공사(公社)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공사(公社)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승계자가 당해 지원사업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해약으로 간주하며 공사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의무) ① 과제선정 심의위원회 및 과제평가단에 위촉된 위원, 공사(公社)의 임직원, 연구개발기관 임직원, 참여 연구원 등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공사(公社) 및 연구개발기관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公社)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등과 제12조에 따른 계약체결 시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해야 한다.

제30조(기타) ① 공사(公社)는 이 운영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운영요령은 공사(公社)의 2025년도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제2조 제2항 관련)

0.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7.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9.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10.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2.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별표 2]

과제 중복성 검토기준 및 방법(제7조 관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개발목표, 개발방법 및 개발내용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개발주체 간에 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개발방법이 유사한 경우와 개발방법이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다. 유사한 주제의 기술개발 과제라 하더라도 개발목표, 수행방식이나 개발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공사(公社)가 정책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복수의 개발주체를 선정․추진하는 과제

나. 신청과제 선정평가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공사(公社)는 계약을 맺기 전에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복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하여 기술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별표 3]

실무자평가 평가표(제8조 관련)

접수번호							업체(제안자)
과 제 명
지원분야		지정과제[ ]							자유과제[ o ]
구 분		공 법[ o ]							자 재[ ]
		특 허[ o ]			실용신안[ ]				Idea[ ]				기 타[ ]
공 종		토목[o]		건축[ ]		기계[ ]		조경[ ]		전기[ ]		통신[ ]			기타[ ]
구 분			평가항목											검토결과
														적합		부적합
평가항목	1. 적합성		· 공사(公社)가 제시한 개발목적 및 요구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지정과제) · 공사(公社)의 건설/유지관리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인지 여부 · 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여부											( )		( )
	2. 혁신성과 차별성		· 개발기술이 국내·외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혁신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 )		( )
	3. 실용화 가능성		·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 · 개발결과의 생산 또는 실용화 가능성 여부 · 개발결과의 기술성숙도(TRL) 7 이상 실현 가능성 여부											( )		( )
	4. 기타		· 공고 제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사한 기술이 기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경우 * 기 지원(신청)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		( )
평가결과			적합[ ], 부적합[ ]
종합의견			※ 평가결과 적합이면 보완의견 위주, 부적합이면 사유위주로 작성

0000.  00.  00

평가위원              (인)

[별표 4]

과제선정심의 평가표(제9조 관련)

과 제 명
연구개발기관		과제책임자
투자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평 가 일	0000. 0. 00.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기술성 (40)		창의성 · 도전성 (20)	<연구과제의 독창성> - 기존기술 대비 신규성 - 대체기술 출현 가능성 - 차별성, 권리 확보 가능성	10	8	6	4	2
			<개발기술의 도전성> - 기술적 난이도(모방가능성) - 기술 수명 주기상 위치	10	8	6	4	2
		기술개발 역량 (20)	<과제책임자 역량> - 과제책임자, 대표자의 기술개발/사업화 성공경험 및 의지 - 기술개발 과제 및 시장에 대한 이해도	10	8	6	4	2
			<연구조직 및 연구원 역량> - 수행기관별 업무 분장 적정성 - 연구인력의 기술적 전문성	10	8	6	4	2
사업성 (60)		시장규모 및 진입 가능성 (30)	<시장규모, 성장 가능성> - 목표시장 설정 근거의 구체성 - 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 - 독과점 등 경쟁 구조	30	24	18	12	6
		제품화 가능성 (30)	<제품화 가능성> - 제품개발 및 사업화 실적 - 임상실험, 인증 등 신뢰성 확보 가능성 - 양산기술 및 경험 보유 여부 -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등	30	24	18	12	6
합 계				점
평가 의견	□ 기술성 : □ 사업성 :

평가위원                   (인)

[별표 5]

변경승인 요청시 제출서류(제13조 관련)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연구개발 기관의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 공증된 변경 전/후 기관의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각 연구개발기관장 동의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해당시)	연구개발기관 공문양식 [별표5-1] 및 변경승인요청서 양식 [별표5-2] 참고
	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 전/후 위탁연구개발기관장 동의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동의서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해당시)
연구시설·장비의 구매·변경	1천만원 이상 (부가세 포함)	- 연구개발기관 공문, 변경 전후 변경승인요청서 - 견적서 및 카탈로그 - 변경 전/후 비목별 소요명세서
성능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전/후 비교표
개발기간의 연장		- 연구개발기관 공문, 개발기간 연장사유 및 희망하는 개발기간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 개발기간 변경에 따른 세부추진일정 제시(연구개발계획서 중 4.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간지차트)
계약서상의 연구개발비목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		- 연구개발기관 공문, 연구개발비목 변경사유 및 변경전후 내용이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연구책임자 변경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변경사유가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퇴직, 부서이동 등)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 연구개발기관 공문, 변경사유가 포함된 변경승인요청서 - 변경 계좌 사본

[별표 5-1]

계약변경 승인요청 관련

연구개발기관 공문(예시)(제13조 관련)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문서번호	0000 *반드시 기재
수신자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유)	통합기술마켓추진단
제 목	0000년 도공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0000 변경 승인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0000년 도공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으로 “과제명”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간단한 사유)로 인하여 0000 계약 변경을 요청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변경승인요청서 1부.  끝.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이사

[별표 5-2]

변경승인 요청서(양식)(제13조 관련)

사 업 명	도공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
과 제 명	000
주관연구개발기관	000
계 약 기 간	0000. 00. 00. ～ 0000. 00. 00. [00개월]
총연구개발비(천원)	공사지원금 000,000	민간부담금				계 000,000
		현금		현물
		00,000		00,000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변 경 유 형	연구책임자 변경(√ )		위탁연구개발기관 변경(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 )		연구개발비 비목 변경( )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
	개발기간 변경( )		개발기간외 연구개발비 지출( )
	연구시설·장비 변경( )
변 경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상세히 작성
ㅇ ㅇ ㅇ
검 토 의 견	* 도공 작성
ㅇ ㅇ

[별표 6]

공사(公社) 소유 기자재(제16조 관련)

시험구분		시험종목(44종)	시험장비	관련규격
토질	흙의 물리시험	함수량	건조로	KS F-2306
		밀 도	데시케이터, 건조로	KS F-2308
골재	골재시험	알칼리골재반응	다이얼게이지, 양생용 건조로	ASTM C 1260
		편장편 함유량	편장석자	KS F-2575
		체가름	입도시험기	KS F-2502
		밀도 및 흡수율	밀도측정기, 플라스크 등	KS F-2503
	석재 및 석분시험	밀도 및 흡수율	밀도측정기, 플라스크 등	KS L-5110
		입 도	입도시험기	KS A-5101
		압축강도(수침)	만능재료시험기	관련시방
		압축강도(건조)	만능재료시험기	관련시방
콘크리트	콘크리트 및 혼화제 시험	밀 도	밀도측정기	ASTM E-100
		균일성(FTIR)	FTIR 시험기	KS M-0024
		고형분	건조로	ASTM C-494
		기포간격계수	기포간격계수 측정기	ASTM C 457
		염소이온 침투저항	염소이온 침투저항 시험기	ASTM C 1202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물 시험	슬럼프	슬럼프 콘	KS F-2402
		공기함유량	공기량 시험기	KS F-2421
		압축강도	만능재료시험기	KS F-2405
		휨강도	만능재료시험기	KS F-2408
		블리딩율	블리딩 시험기	관련시방
	콘크리트 양생제 시험	보수능력	믹서,몰드,건조로	KS F-2406
		건조시간	건조로	KS F-2540
		컨시스턴시	건조로	KS F-2540
		고형분	건조로	ASTM C-494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 시험	배합설계(콜드빈)	믹서,건조로,다짐기	관련시방
		마샬안정도	안정도 시험기	KS F-2337
		수침잔류안정도	항온수조, 안정도 시험기	관련시방
		추출함량 및 체가름	AP함량,입도시험기	KS F-2358
		휠 트래킹	동적안정도 시험기	KS F-2374
화공재료	염화칼슘, 제설용 소금시험	함량	건조로	ASTM D-632
		입도	입도시험기	KS A-5101-1
		수분함량	건조로	KS H-7101
		불용분	건조로	KS H-7101
부대시설	방음판 및 소음감쇄기	방음판 하중변위	H빔(125x125)	관련시방
		감쇄기 하중변위	H빔(200x200)	관련시방
	금속재료	인장 및 신율	만능재료시험기	KS D-3504

[별표 7]

연구개발비의 비목별 산정기준
(제16조, 제17조 관련)

비 목	산 정 기 준
인 건 비 (현물계상) (구성비율 : 총연구개발비의 40% 한도)	◦ 내부인건비(현물)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속한 연구원이 당해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35%를 초과하지 못한다)에 따라 계상한다. ◦ 외부인건비(현물) -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 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연구지원인력인건비(현금)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 학생인건비(현금) -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박사에 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학사․석사․박사 과정․박사의 외부인건비 월간 적용기준(100% 참여시) - 학사과정(1,000,000원), 석사과정(1,800,000원), 박사과정(2,500,000원), 박사후 연구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 이하인 경우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한다. -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할 수 없다.
직 접 비 (구성비율 : 총연구개발비의 55%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개인용/다용도 컴퓨터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운영·유지에 관한 경비가 이에 해당한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기 보유 연구시설·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외부로부터의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입전 반드시 주관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승인없이 구입할 경우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 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 시험설비 제작(자체·외부제작 포함) 비용 ◦연구수당 - 도공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연구수당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직 접 비	◦연구활동비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국내만 가능)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에 해당하는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기타 비용 : 위탁정산 수수료,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위탁연구 연구개발비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한다. - 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비 지급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현금으로 부담한다. - 인건비(현물계상) 총액과 위탁연구개발비 총액의 합은 총연구개발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간 접 비 (구성비율 : 총연구개발비의 5% 이내)	◦인력지원비 - 도공기술마켓 혁신성장 지원사업은 인력지원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기관 공통 경비(총연구개발비의 2% 이내) -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 구입 등 및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의 비용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연구원의 직급계상 기준

소 속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연구보조원
대 학	∙조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과정 이수자는 12년이상, 석사학 위 소지자는 9년이 상, 박사학위 소지 자는 5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12년 기술사는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 자	∙대학과정 이수자는 6년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3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소지자 ∙기사자격자는 6년, 기 술사는 1년이상 해당 분야 경력소지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으로 5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을 가진 중소기업 대 표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 력은 5년이상, 전문대 학 졸업자는 3년이상, 대학이상의 과정이수 자는 1년이상 해당분 야 경력소지자 ∙기능사는 5년, 기 사자격자는 1년이 상 해당분야 경력 소지자	∙책임급, 선임급, 원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 는 연구원 중 연구능 력이 인정되는 자
국․ 공립 연구기관	∙연구관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근 무경력이 5년 이상 인자	∙연구관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근 무경력이 1년이상 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력이 6년 이 상인 자	∙연구사로서 근무경 력이 1년 이상인 자	∙기능직

[별표 8]

연구개발비 정산 증빙서류(제19조 관련)

세목	세세목	증빙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외부 인건비	-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연구지원인력인건비	- 연구지원인력 현황표(연구지원인력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학생 인건비	-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대학과정,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계좌이체증명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시설· 장비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비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연구 활동비	외부 전분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기술도입계약서,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등) <회의·세미나 개최비> 내부결재문서, 회의록(일시, 목적, 장소, 내용,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등)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명
	국내출장비	내부여비규정, 출장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
	소프트웨어활용비	내부결재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이체증명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최소 단위 증명 서류(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실 운영비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 훈련비>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학회등록비 및 세미나 참가비 영수증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그 외 비용	<논문 게재료> 카드매출전표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 카드매출전표, 청구서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등> 카드매출전표 <일용직 활용비>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계좌이체 증명
위탁연구개발비		* 위 세목의 증빙서류 참조
간접비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 관련 문서, 공사(公社)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별표 9]

연구개발비 불인정 기준(제19조 관련)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공사(公社)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동 지침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공사(公社)가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12.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13.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직접비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인건비 참여율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연구개발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공사(公社)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학생 인건비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연구 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	1.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 2. 공사(公社)의 승인이 필요한 1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금액, 모델 등)을 승인 없이 진행하여 집행한 경우 3.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公社)가 인정한 경우는 예외) 5.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연구 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公社)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3.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공사(公社)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회의비> 1.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없이 집행한 회의비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및 회의비 3.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4. 평일 점심에 집행한 식대 <출장비 - 국내>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상용한 경우 해당 식대 <소프트웨어활용비> 1.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활용비용(공사(公社)가 인정하는 경우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가능) 2. 상기 1.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예외) <연구실운영비(영리기관에 한함)> 1.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사무용품 구매 비용 제외) 2. 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연구인력지원비> 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비 등 4.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5.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6. 참여연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그 밖의 비용>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4.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5.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6.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위탁 연구 개발비	1. 위탁과제 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2. 공사(公社)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하여 집행한 경우
간접비		1. 공사(公社)의 승인없이 최초계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 4.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하여 집행한 후 기술개발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임치확인증 확인) 5. 개인명의특허 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 출원 예외)

[별표 10]

지원사업 중간 평가표(제20조 관련)

□ 과제명 :

□ 기업명 :

□ 평가일 : 0000.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득점
과제수행 충실도 (3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5	10	15	20	25	30
	해당제품의 개발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목표달성도 (3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5	10	15	20	25	30
	당초의 개발계획에 맞춰 진도를 추진하고 있는가?
실용성 (2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4	7	10	13	16	20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으로 보아) 개발제품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실용적인가?
경제성 (2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4	7	10	13	16	20
	개발제품은 투입비용(또는 기존 유사제품) 대비 효과가 우수한가?
계(100)
※ 평가의견 o 과제수행 충실도 : o 목표달성도 : o 실용성 : o 경제성 :

지원사업 최종 평가표(제21조 관련)

□ 과제명 :

□ 기업명 :

□ 평가일 : 0000.   .    .                       평가위원 :               (인)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득점
과제수행 충실도 (3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5	10	15	20	25	30
	해당제품의 개발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창의적으로 노력했는가?
목표달성도 (3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5	10	15	20	25	30
	당초의 개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실용성 (2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4	7	10	13	16	20
	개발제품이 현장에 투입될 경우 실용적인가?
경제성 (20)	불량	저조	미흡	보통	양호	우수	탁월
	1	4	7	10	13	16	20
	개발제품은 투입비용(또는 기존 유사제품) 대비 효과가 우수한가?
계(100)
※ 평가의견 o 과제수행 충실도 : o 목표달성도 : o 실용성 : o 경제성 :

[별표 11]

참여제한 및 공사지원금 회수대상과 제재등급

(제25조 관련)

분류 등급	제 재 사 유	공사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구분	대상
1 등 급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미흡)”,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인 경우	면제	면제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연구개발기관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공사(公社)의 기술개발 정책상 중단 및 기개발 등)	면제	면제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고, 공사지원금 전액을 반납한 경우	면제	면제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인해 중단, 실패되는 경우(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충실이행)	면제	2년	귀책대상 기업 및 대표자
2 등 급	◦제20조에 따른 평가 결과 “중단(극히불량)”,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극히불량”인 경우	전액	2년	귀책대상 기업 및 대표자 및 총괄 책임자
	◦연구개발기관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21조2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문제있음”인 경우	전액	2년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또는 제24조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 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2/3	3년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2/3	3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액	2년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및 포기하면서 공사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전액	2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전액	5년 이내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연구개발비 지출 증명자료를 위조·변조한 경우 및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전액	2년
	◦정당한 절차 없이 기술개발 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전액	2년
	◦보고서 미제출 등 제규정 위반사항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전액	3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23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중소기업기술마켓(공사(公社) 인증)에 등록신청(서류보완 완료)을 하지 않은 경우*	-	2년

* 중기부 주관 지원사업 구매/투자동의서 발급 제한 및 공사(公社) 주관 지원사업 참여제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