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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
담당부서 SGI 작성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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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침체 폭 반도체 산업에 달렸다


- 대한상의, 올해 반도체 수출 부진이 예상보다 심할 경우 경제성장률 1%대 초반 하락 가능성
- 반도체 수출 10% 감소는 국내 경제성장률 0.64%포인트 하락 요인
- 올해 하반기까지 반도체 경기 하강국면 지속... 기업들 투자계획 취소로 미래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안’ 조속한 국회 통과, 투자펀드 통한 전략산업 육성, 핵심 기술인력 양성 등 주문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7일‘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보고서를 통해“올해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작년보다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 시 경제성장률은 △1.27%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SGI는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측하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202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1% 초반까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원은 “과거 IT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 (2008년, 2011년) 등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한 경험이 있다”며,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국내 경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10~2022년) 3.0% 중 0.6%포인트를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올해는 반도체가 오히려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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