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社 10곳 중 9곳, “비금융업 칸막이 규제가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

- 상의, 210개 금융회사 대상 조사... 비금융업종 영위 필요(72%), 실제 영위 중인 기업은 40% 불과
- 非금융업 진출 막는 칸막이규제로 ‘글로벌 금융사·빅테크 등과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88%)
- 주요 개선과제 : ‘부수업무 확대’(55%), ‘非금융업종 자회사 확대’(53%), 

‘非금융업 출자제한 완화’(42%) 등
- 외국은 금융 규제개선 통해 여행·유통업 등 다양한 비금융업 영위... 우리나라도 진출규제 풀어야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규제로 인해 비금융업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면서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非금융업 영위현황과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금융회사의 88.1%가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 있어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규제가 금융업 경쟁력에‘불리하다’고 밝혔다. <‘유리한 영향’ 11.9%>

또한, 응답 금융회사 71.5%가 비금융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으나, <‘불필요’ 28.5%> 실제로는 비금융업까지 영위하는 금융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개선 과제... ‘부수업무 확대’(55%), ‘자회사 출자업종 확대’(53%), ‘자회사 출자제한 완화’(42%) 등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55.2%)가 첫 손에 꼽혔다. 이어‘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와 ‘비금융사 출자한도 완화’(41.9%),‘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0%),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이들 과제 중 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은 이미 정부에서도 발표된 적이 있으나 이후 논의가 중단되거나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

금융산업에서 실험적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응답기업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국내 한 투자회사 C사 임원은 “이미 IT 관련 사업을 샌드박스 지정받은 다른 금융회사와 향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샌드박스 기간 중간에 참여할 수는 없었고, 2년이 지나도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해당 산업이 도태 위기”라며 “이런 식이라면 초반 모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혁신 중소기업보다 후발로 대규모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에만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은 금융 규제개선 통해 여행·유통업 등 다양한 비금융업 영위... 우리나라도 진출 규제 풀어야

실제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의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Chase Travel’을 출시해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2023년 미국 5위 여행사로 성장시켰다. 또 모건스탠리 그룹도 2019년 이후 4개의 헬스케어기업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의 M&A 추진 및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런 비금융업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규제 개선 노력에 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으나 금융현대화법(1999)에 의해 은행지주회사 중 일정한 자본적정성 등을 갖춘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업을 보완하는 비금융업무를 직접 영위할 수도 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했고, 부수업무 범위를 계속 확대하면서 은행들이 지역상사와 광고업, 인력소개업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금융-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다.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영리목적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도 없다. 또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서는 15% 출자제한을 두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며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